[논평] 신앙의 상품화와 권력 유착이 부른 통일교의 필연적 파멸과 법적 해산 당위성

종교가 영적 구원과 거룩한 헌신의 외피를 두른 채 신도들의 삶을 심리적으로 세뇌·착취하여 축적한 막대한 검은돈으로 정치권을 매수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가 공공 예산 구조까지 농단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최근 통일교가 캄보디아 ODA 예산 증액을 둘러싼 불법 청탁 로비 의혹에 대해 법무 브리핑을 통해 실체를 호도하며 단순한 ‘개인 일탈’로 축소하려 시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 외교 및 공적 자금 배분 구조까지 침투하여 교단 이권을 챙기려 한 정경유착의 범죄적 실체를 일개 실무자의 일탈로 덮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극에 불과하다.

이미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유력 정치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공식 취소되는 등, 이들이 구축해 온 금권 매수 네트워크의 추악한 민낯이 사법 정의의 심판대 앞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되었다. 또한 132명에 달하는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도부가 무더기 기소되고, 최고 지도자가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데 이어 정당법 위반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은 이 조직의 불법성이 국가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입증한다. 비리를 파헤치던 언론사를 상대로 낸 무차별 고소전마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며 이들이 시도했던 진실 은폐 공작 또한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국내외에서 몰락의 시계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수뇌부는 오직 기득권 사수와 책임 회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해외에서 이미 내려진 해산 명령과 막대한 자산 몰수 사태에도 손을 놓은 채, 국내에서는 문체부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성소 내실 금고 280억 원 횡령, 용평리조트 수백억 배임 혐의 등 전방위 수사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내부 비리를 직언한 양심적 목회자를 보복 징계하고 가짜 사과 성명서를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내부 자정의 싹마저 짓밟았으며, 이에 분노한 평신도들이 협회 본부 앞 집단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조직 통제 시스템마저 파탄에 이르렀다.

국가 정책과 예산을 농단하고 불법 로비와 증거인멸로 법치주의를 유린해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ODA 불법 청탁과 대규모 정치자금 살포, 횡령·배임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쳐 모든 관련자를 엄벌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질서와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