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앙을 빙자한 조직적 범죄 은폐와 통일교의 법적 해산 당위성

종교가 본래의 거룩한 사명을 상실하고 신도들의 영적 헌신을 악용하여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이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종교 단체가 아닌 법치 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집단에 불과하다. 최근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수백 명의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조직적으로 살포한 정교유착 혐의로 핵심 간부들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자행해 온 구조적 비리의 실체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신도들에게는 맹목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며 거액의 재산을 수탈해 온 교단 지도부는, 그렇게 모인 종교적 자금을 정관계 로비,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청탁 등 사적 치부와 범죄적 목적에 거리낌 없이 사용해 왔다. 주무 관청의 전격적인 자산 동결 조치와 성소 내실 금고 280억 원 횡령 수사, 그리고 계열사 수백억 원대 배임 혐의 등은 이 조직의 재정 구조가 총체적으로 부패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교단 수뇌부는 비리를 내부에서 고발하고 개혁을 촉구한 양심적 목회자들에게 직무정지와 징계를 가하며 비판의 입을 틀어막는 데만 골몰해 왔다.

더욱 파렴치한 것은 사법적 단죄의 칼날 앞에서도 지도층이 보여주는 책임 회피와 기득권 사수 행태이다. 최고 지도자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되고 핵심 측근들이 법정에 서게 되자, 이들은 진술을 통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사로운 권력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 최고 지도자의 중형 처벌마저 내부 통제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정황은, 이들이 종교적 양심을 상실한 지 오래임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거대한 자본과 폐쇄적 통제망을 무기로 민주적 법질서를 침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해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정교유착과 불법 로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 성역 없이 처벌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질서와 사회적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