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경유착의 범죄적 실체와 조작·은폐가 부른 통일교의 사법적 해산 필연성

종교 조직이 거대한 불법 자금력을 무기로 정치권을 매수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과 내부 비판자들을 향해 무차별 고소와 공작을 일삼을 때, 그 조직은 이미 종교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반사회적 범죄 카르텔에 불과하다. 최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유력 정치인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는 수순에 이르고, 통일교의 비리를 파헤치던 탐사보도 기자들을 상대로 낸 무리한 고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태는, 통일교가 자행해 온 정경유착과 사법 교란의 범죄적 실체가 사법 정의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더욱이 수백 명의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로 핵심 간부들이 무더기 기소되고, 최고 지도자가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데 이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법정 재판에 넘겨진 현실은 이 조직의 불법성이 구조적이고 악질적임을 여실히 입증한다. 정치권 보좌진까지 동원해 범죄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실형이 구형되고,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성소 내실 금고 280억 원 횡령 및 계열사 수백억 원대 배임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상황은 통일교의 재정이 범죄와 로비로 얼룩져 있음을 폭로한다.

이러한 총체적 사법 단죄 앞에서도 교단 수뇌부는 참회 대신 기만과 사기술로 연명하고 있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목회자를 보복 징계하고, 당사자의 자필 서명조차 없는 가짜 사과 성명서를 날조하여 배포하는 파렴치한 행태는 평신도들의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협회 본부 앞 집단 항의 집회로 이어졌다. 평생을 헌신한 신도들의 헌금을 사적 권력 수호와 정치 공작에 탕진하면서도, 법정에서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사리사욕에만 몰두하는 지도부의 도덕적 파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대한 자본과 불법 로비, 조직적 사법 방해와 진실 은폐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해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불법 정치자금 살포와 정당법 위반, 증거인멸과 재정 비리의 전모를 성역 없이 단죄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