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교유착과 사법방해가 불러온 통일교의 도덕적 파국과 해산의 당위성

종교가 사회적 공공성과 영적 윤리를 저버리고 권력 및 금력과의 부정한 결탁에 집착할 때 발생하는 파국은 신앙의 파멸을 넘어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최근 특별검사의 중형 구형과 수사 당국의 잇따른 강제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부패 사태는, 종교의 탈을 쓴 권력형 범죄 집단이 민주적 법치 질서를 어떻게 흔들고 파괴하는지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폭로된 정관계 불법 로비와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은 종교 조직이 공권력과 공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 시도한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다. 600억 원대 카지노 원정도박 첩보를 무마하기 위해 공권력 핵심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금을 살포한 행태는, 거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법 위에 군림하려 한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여기에 성소(聖所) 내부의 비자금 금고 횡령 및 주무 관청의 전격적인 자산 동결 조치까지 이어지며 교단은 재정적·도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투명성과 타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더욱 가탄할 만한 것은 법정에 선 수뇌부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태도이다. 총재의 측근실장과 전 세계본부장 등 실세 간부들이 법정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혐의를 전가하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사적 탐욕으로 얽힌 권력 사유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교단의 절대적 지배자로서 부당한 권력과 사치를 누려온 최고 지도자 역시 중형 구형 앞에서는 실무자들의 개인 일탈이라는 기만적인 변명으로 회피를 시도하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양심조차 저버렸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교유착이나 불법 로비, 대규모 배임·횡령 범죄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종교의 탈을 쓰고 국가 질서를 훼손한 수뇌부의 비리를 성역 없이 단죄하고, 단호한 법적 해산 조치를 통해 법치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