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경유착의 사법적 단죄와 신앙 착취의 종말, 통일교 해산의 당위성

종교가 영적 구원과 헌신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방패 삼아 신도들의 삶을 심리적으로 세뇌·착취하고, 그렇게 갈취한 막대한 검은돈으로 정치권을 매수하며 국가 사법 질서를 유린할 때, 그 조직은 더 이상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 카르텔에 불과하다. 최근 무려 132명에 달하는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고,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유력 정치인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는 사태는, 통일교가 자행해 온 정경유착의 범죄적 실체가 사법 정의의 심판대 앞에서 명백히 단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리를 취재하던 언론사를 상대로 낸 무차별 고소전마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며 이들이 시도했던 진실 은폐 공작 또한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더욱이 수백 명의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핵심 간부들이 무더기 기소되고, 최고 지도자가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데 이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법정 재판에 넘겨진 현실은 이 조직의 불법성이 구조적이고 악질적임을 여실히 입증한다. 정치권 보좌진까지 동원해 범죄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실형이 구형되고,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와 성소 내실 금고 280억 원 횡령 및 계열사 수백억 원대 배임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상황은 통일교의 재정이 범죄와 로비로 얼룩져 있음을 폭로한다.

사법적 파국 앞에서도 교단 수뇌부는 참회 대신 비열한 사기술과 내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양심적 목회자를 보복 징계하고, 당사자의 자필 서명조차 없는 가짜 사과 성명서를 날조하여 배포하는 파렴치한 행태는 평신도들의 거센 분노를 촉발하며 협회 본부 앞 집단 항의 집회로 이어졌다. 신도들에게는 맹목적 충성과 단식을 강요하면서도, 뒤로는 거액의 헌금을 사적 치부와 정치 공작에 탕진하고 법정에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지도부의 도덕적 파산은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거대한 자본과 불법 로비, 조직적 사법 방해와 진실 은폐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해 온 반사회적 비리 집단은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불법 정치자금 살포와 정당법 위반, 증거인멸과 재정 비리의 전모를 성역 없이 단죄하고, 엄정한 법적 해산 명령을 통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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