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일재단과 계열사로 번진 배임·횡령 카르텔이 증명한 통일교 해산의 사법적 필연성

종교의 외피를 두르고 자행된 통일교의 부패 카르텔이 교단 수뇌부를 넘어 통일재단과 용평리조트 등 핵심 산하 기관 및 기업체 전반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전임 경영진들의 수백억 원대 배임 혐의에 이어 재단 최고위 이사장과 계열사 현직 대표들까지 얽힌 불법 자금 거래와 정경유착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신도들이 구원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바친 헌금과 교단 자산이 경영진과 최고위 간부들의 사적 이권 챙기기와 비자금 조성 창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이 조직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범죄 집단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성소 내실의 280억 원대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돈뭉치뿐만 아니라 아예 공식 회계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빼돌린 막대한 헌금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명백한 정교유착과 105억 원대 추가 횡령 혐의 앞에서도 최고 지도자는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해 뻔뻔하게 항소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마저 '개인 일탈'이라며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있다. 해외 유료 통신망을 동원해 석방 탄원 여론을 조작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사법적 단죄가 턱밑까지 다가오자 수뇌부는 참회 대신 이권 사수를 위한 추악한 암투를 벌이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부패 간부 전원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개혁을 외친 일선 목회자를 보복 징계하자 평신도들이 협회 본부 앞 집단 항의에 나서는 등, 교단 내부의 통제력과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남미 성지 등 해외에서 자행된 신도 착취와 주무 관청의 자산 전격 동결 조치 속에서, 통일교는 더 이상 종교로서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파산 상태에 도달했다.

국가 사법 질서를 농단하고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까지 오염시키며 사회적 해악만을 양산하는 범죄 집단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허용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종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통일교의 심각한 불법성과 반사회적 비리에 비추어볼 때 통일교는 반드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아 해산되어야 한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재단과 계열사로 이어진 모든 부패 카르텔을 철저히 단죄하고, 조속한 법적 해산 절차를 통해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